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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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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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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2.9>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처분명
손실발생의 사실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
재결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
협의의 경과
기타 필요한 사항
「어촌ㆍ어항법」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 수검 토조사 및 심리재 결재결서 송부
신청인관할토지수용위원회관할토지수용위원회관할토지수용위원회관할토지수용위원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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