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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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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어촌종합개발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5조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제7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8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9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3장
어항개발
제10조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제11조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제12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제12조의2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의3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2조의4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13조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제14조
제15조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제16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17조
제4장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18조
어항관리규정
제19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제21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제22조
제23조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제24조
사용기간의 연장
제25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26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26조의2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장
보칙
제26조의3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제26조의4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제27조
재결신청서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18호
2005.12.9
제380호
2007.8.16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5호
2008.10.29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27호
2010.6.4
제169호
2011.2.9
제313호
2012.10.25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00호
2014.9.25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63호
2015.10.22
제209호
2016.12.1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92호
2018.5.29
제305호
2018.10.18
제342호
2019.6.7
제392호
2020.2.26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2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1.20
제53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2.24
제726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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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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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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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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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준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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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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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준공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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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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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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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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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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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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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ㆍ공유지 인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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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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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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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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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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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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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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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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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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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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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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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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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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