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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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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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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사업명허가연월일
소재지
사업내용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사용
(신청내용)
대상시설사용기간
사유
「어촌ㆍ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25조의3제3항 단서, 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
허가(불허) 처분통 지
신청인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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