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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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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4건

별표 제1호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바다해설사 교육과정(제2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ㆍ공유지 인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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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26.>
국ㆍ공유지 인수증서
사업권역명권역
사업권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확정승인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승인번호- 호[ 년 월 일]
(고시번호)
사업시행자
준공연월일
무상편입연월일
편입재산별첨목록과 같음
「어촌ㆍ어항법」 제12조제1항ㆍ제47조의7에 따라 위 재산을 편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첨부서류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 1부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ㆍ공유지 인수재산목록
권역쪽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관리청
(소관청)
관리청
(소관청)
등록번호
비고
시ㆍ군읍ㆍ면리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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