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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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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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8. 3. 6.>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범죄
1. 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2.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
4. 아동학대 관련 범죄	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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