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등
제9조의2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제11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2조
운영 세칙
제12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3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4
보호조치 결정 절차
제14조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5조
입소 의뢰 등
제16조
제17조
입원 등의 의뢰
제17조의2
입양에 관한 조치
제18조
제18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9조
일시 보호의 의뢰
제20조
범죄의 경력 조회
제21조
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4
퇴소조치 등
제21조의5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2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의2
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3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2조의4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제22조의5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2조의6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4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4조의2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의2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3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6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7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8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9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6조의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1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3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
급식지원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3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
협의회의 운영
제4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의2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의2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4조
비용 보조
제55조
비용 징수
제55조의2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의2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24018호
2012.8.3
제2402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8.3
제24328호
2013.1.22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7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642호
2014.9.2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78호
2015.10.6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507호
2016.9.22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93호
2017.4.1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81호
2017.12.19
제28694호
2018.3.6
제28822호
2018.4.24
제29627호
2019.3.19
제29827호
2019.6.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87호
2019.7.16
제3068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19
제31068호
2020.9.29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578호
2021.3.30
제31843호
2021.6.29
제32373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2022.1.2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714호
2022.6.21
제3372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제33771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26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892호
2023.11.28
제34170호
2024.1.30
제34684호
2024.7.9
제34952호
2024.10.22
제35019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499호
2025.5.7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790호
2025.9.30
제35794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2025.9.3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01호
2026.5.6
제36558호
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