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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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3. 3. 30.>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1. 신청인 현황: 총 명(면허 어업 ○가구, 허가 어업 ○가구, 신고 어업 ○가구, 기타 ○가구)

2. 지급대상자 명단: 총 명

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촌
마을명

성명

생년
월일

어업
종류

신청
유형
(면허ㆍ
허가ㆍ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