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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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
| 신청인 | 성 명 (대표자명) | 법 인 명 | |||||||||
| 주 소 (법인소재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어업 허가ㆍ 면허ㆍ 신고사항 | 어업허가ㆍ 면허ㆍ신고 정보 |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 ) (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 ) (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 ) (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 | |||||||||
| 어선정보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 ||||||||||
| 기본의무 | 선택의무 | ||||||||||
| 총허용 어획량 할당 | 어선 감척 |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 생분해성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 해양쓰레기 수거 | 그 밖의 의무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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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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