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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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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3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5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6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7조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8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9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0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제12조의2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4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5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6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3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4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5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7조
교육 이수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20조
지급제한 기준
제21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3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
포상금의 지급
제26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471호
2021.2.26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597호
2023.3.30
제66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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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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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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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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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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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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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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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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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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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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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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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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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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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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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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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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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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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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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4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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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5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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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6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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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7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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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8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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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9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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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1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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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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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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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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