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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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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촌마을 발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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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① 대상지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행정동ㆍ리)
② 지역현황
인구 및
가구수
인구(명)가구수(호)
계남자여자계어가비어가
어가비어가어가비어가어가비어가
연령별 인구
(명)
구분계0 ∼14세15 ∼64세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③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조직구성모임횟수등록일시주요 활동내용비고
어촌계( )명( )회/월
자율관리
그 외
④ 마을 발전계획
④-1 발전목표
④-2 발전목표 설정 이유
④-3 향후 5년간 추진계획
④-4 어촌마을공동기금 활용계획
④-5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작성방법
④-1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 개발하여 작성합니다.
④-2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 시ㆍ군 발전계획,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④-3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품목 개발, 친환경어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작성합니다.
④-4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조성될 경우의 투자계획을 작성합니다.
④-5 발전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활동 계획(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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