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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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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별지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좌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공기관 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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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신청일처리기간별도안내
대상자이 름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대상자 연락처
주 소
보호자 이름보호자 연락처
변경ㆍ수정 신청 사유[ ] 서비스 불만족 [ ] 욕구 변경
[ ] 상황 및 환경의 변화 [ ] 기타( )
신청인
의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개인별지원계획서 사본(별지 제4호서식)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2.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호자 확인 동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로 지명한 경우)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변경 신청수립 의뢰계획 수립적합성 심사 및 승인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부적합 시 재계획 수립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