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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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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조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5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제8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제11조
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제12조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제13조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제14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15조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16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의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1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제19조의4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제19조의5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제20조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1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제22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제2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5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제2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26조의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7조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68호
2015.11.20
제49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5.30
제731호
2020.6.4
제844호
2021.12.9
제1021호
2024.6.17
제1101호
2025.3.19
제1126호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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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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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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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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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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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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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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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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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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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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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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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개인별지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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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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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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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계좌관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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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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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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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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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제공기관 정보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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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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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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