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별지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좌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공기관 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분역할인원
가. 센터장○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1명
나. 권리구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 후견인 감독 및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권익옹호 상담사업
4명 이상
다. 정책개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지침, 편람 등 제작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
3명 이상
라. 운영지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ㆍ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2명 이상
마. 정보관리○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련 통계 관리
2명 이상
구분역할인원
가. 센터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1명
나. 개인별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방문ㆍ상담 및 조사
○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조정 등
○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다. 권리구제○ 현장조사 및 보호 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 후견인 감독 및 지원
○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 및 감독
○ 발달장애인 인권상담 및 옹호
4명 이상
라. 운영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ㆍ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전산ㆍ통계관리 등
2명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