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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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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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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