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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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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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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비고
1.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방법은 제1호가목에 따른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른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2. 영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중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2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검사항목
제작일자
매연
1992년 12월 31일 이전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15% 이하
구분제작일자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2000년 12월 31일 이전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30%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2000년 12월 31일 이전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20% 이하
구분제작일자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2000년 12월 31일 이전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25%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2000년 12월 31일 이전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15% 이하
대기관리
권역
지역 구분해당 지역
중부권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군산시, 익산시
남부권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부산광역시기장군
대구광역시달성군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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