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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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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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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본사

(전화: , 팩스: )
제조공장ㆍ사업장

(전화: , 팩스: )
신청내용인증 종류[ ] 1종 [ ] 2종
사용 연료기체연료( [ ] 액화천연가스 [ ] 액화석유가스 )

액체연료( [ ] 등유 )
상표명(모델명)연간 생산량(판매 예정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첨부서류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인증수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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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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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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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심의
(인증 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