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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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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족보상 및 장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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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
남자여자
연령평균여명연령평균여명연령평균여명연령평균여명
06533340693342
16434341713441
26335332713540
36236323703639
46137314693738
56038305683837
65939296673936
75840287664035
85841278654134
95742269644233
1056432610644332
1155442511634431
1254452412624531
1353462313614630
1452472214604729
1551482215594828
1650492116584927
1749502017575026
1848511918565125
1947521819555224
2046531720545324
2145541621535423
2244551522525522
2344561523515621
2443571424505720
2542581425495819
2641591326485919
2740601327476018
2839611228466117
2938621229456216
3037631130446316
3136641031446415
3235651032436514
6697466613749
6797566713758
6887656812768
6987756911777
7087857011787
7177957110796
7278047210806
7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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