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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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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족보상 및 장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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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29.>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접수번호보심위기타제호
신청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전화번호
주문
결정이유
202년월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위원󰄫위원󰄫
위원󰄫위원󰄫위원󰄫
위원󰄫위원󰄫위원󰄫
위원󰄫위원󰄫위원󰄫
위원󰄫위원󰄫위원󰄫
21232-01211일
90.8.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