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9.> | (앞면) | |||||||||||||||||||||||||||||
| 보상결정서 | ||||||||||||||||||||||||||||||
| 접수번호 | 보심위 | 보상 | 제 | 호 | ||||||||||||||||||||||||||
| 관련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당시주소 | ||||||||||||||||||||||||||||||
| 신청인[2명 이상은 별지 제1호서식(마) 사용]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관련자 | 의 | 전화번호 | ||||||||||||||||||||||||||||
| 주문 | ||||||||||||||||||||||||||||||
| 유족별지급액 | 재산상속인 | |||||||||||||||||||||||||||||
| 금액 (율) | ||||||||||||||||||||||||||||||
| 보상액내역 및 결정이유는 뒷면에 기재 | ||||||||||||||||||||||||||||||
| 202 | 년 | 월 | 일 |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
| 위원장 | | 위원 | | 위원 | |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
| 위원 | | 위원 | | 위원 | | |||||||||||||||||||||||||
| 21232-00611일 90.8.3 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 (뒷면) | |||
| 보상액내역 | 보상금 | 1. 일실(逸失)수익(사망․행불) | |
| 2. 휴업보상(상이) | |||
| 3. 장해보상(상이) | |||
| 의료지원금 | 4. 향후치료비 | ||
| 5. 간병비 | |||
| 6. 보장구구입비 | |||
| 생활지원금 | 7. 생활지원금 | ||
| 합계 | |||
| 기지급생활안정자금 | |||
| 지급액 | |||
| 결정이유 | |||
| [관련여부] [보상액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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