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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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생활비 공제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3조의료지원금
제14조생활지원금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6조재심사 요구등
제17조결정
제18조통지
제19조재심신청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22조지급기관
제23조지급시기
제24조공고
제25조
제13075호1990.8.17
제13898호1993.5.29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952호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3.4.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85호2006.6.3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02호2015.8.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81호2021.12.7
제33606호2023.6.29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4989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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