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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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서 (신고서) | ||||||||||||||||||||||||||
|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부정기편 운항의 경우에는 신고서이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정기편 노선허가 15일 부정기편 운항허가 10일 (군공항은 10일) 부정기편 운항신고 5일 | |||||||||||||||||||||||||
| 신청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청 (신고) 내용 | 개설노선명 또는 항행의 경로 | |||||||||||||||||||||||||||
| 운항개시예정일 | ||||||||||||||||||||||||||||
| 「항공사업법」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 ||||||||||||||||||||||||||||
| 을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가.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나.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가.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부정기편 운항신고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
| 허가 관련 조치해야 할 사항 | ||||||||||||||||||||||||||||
| 1. 허가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국제선 허가 신청 시, 전화번호 : 044-201-4212), 항공산업과(국내선 허가 신청 시, 전화번호 044-201-4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협조부서) | 처리기관(주무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국제항공과), 지방항공청(운항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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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
|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 (부정기편 운항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 의뢰 | 내용 검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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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통보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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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수령 | ◀ | 결과 통지 | 허가ㆍ수리 | ||||||||||||||
| 관련 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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