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0. 31.> | ||||||||||||||||||||||||
| 면허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자본금 | |||||||||||||||||||||||
| 사업범위 [ ] 국내(여객) [ ] 국내(화물) [ ] 국제(여객) [ ] 국제(화물) | ||||||||||||||||||||||||
| 운항예정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운항개시예정일 | ||||||||||||||||||||||||
| 임원의 명단 | ||||||||||||||||||||||||
|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 ||||||||||||||||||||||||
|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2.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는 서류 3. 신청인이 「항공사업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면허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운항증명(「항공안전법」 제90조) 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항공안전법」 제93조) 다.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항공사업법」 제14조,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합니다) 2. 면허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호번호 044-201-4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협조부서) | 처리기관(주무부서) | ||||||||||||||||
|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 지방항공청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선람 | ||||||||||||||||||
| 처리방안 지시 | ||||||||||||||||||
| ▼ | ||||||||||||||||||
| 담당 | ||||||||||||||||||
| 기술 검토 | ◀ | 기술 검토 의뢰 | 내용 검토 | |||||||||||||||
| ▶ | ||||||||||||||||||
| ▼ | ||||||||||||||||||
| 검토결과 통보 | 결재 | |||||||||||||||||
| ▼ | ||||||||||||||||||
| 면허증 수령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관련 부서 통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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