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 1.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허가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