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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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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3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제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5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제6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제7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제8조의2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면허 관련 의견수렴
제10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제11조
자료제출 등
제12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제14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제15조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16조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제18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19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제20조
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22조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23조의2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제24조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26조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제2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28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제29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30조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31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2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2조의2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제32조의3
교육비의 반환
제33조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3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36조
법인의 합병 신고
제3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제39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1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2조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제43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제45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제46조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제47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제49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3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4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5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제56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제58조
수송 금지 군수품
제59조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61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제6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63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제64조의2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제64조의3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제64조의4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제64조의5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제64조의6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
제64조의7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제65조
운송약관의 신고
제66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제67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제68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제69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제7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제71조
수수료
제71조의2
서류의 제출 등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제411호
2017.3.30
제438호
2017.7.18
제553호
2018.10.31
제578호
2019.1.3
제695호
2020.2.28
제732호
2020.5.27
제782호
2020.12.10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64호
2022.12.8
제1286호
2024.1.12
제1342호
2024.6.4
제1548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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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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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제3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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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교육비 반환금액 산정기준(제3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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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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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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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수료(제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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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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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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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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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내, 국제, 소형)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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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정기편 노선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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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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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국내, 국제, 소형)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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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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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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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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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운항 개시 예정일 연기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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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예정일 전 운항 개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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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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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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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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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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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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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신고서,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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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운수에 관한 협정ㆍ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 (인가, 변경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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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운수에 관한 협정ㆍ제휴에 관한 협정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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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2
운항시각교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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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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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법인 합병 (인가 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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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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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사업휴업, 노선휴지) 허가 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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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사업폐업, 노선폐지) 허가 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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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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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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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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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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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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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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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외국항공기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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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변경 신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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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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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 인가, 신고, 변경 신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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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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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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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운송약관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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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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