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8. 27.> | |||||||||||||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자본금 | ||||||||||||
| 운항개시 예정일 | |||||||||||||
| 국내의 주사무소와 그 밖의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
| 「항공사업법」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협조부서) | 처리기관(주무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선람 | ||||||||||||||||
| 처리방안 지시 | ||||||||||||||||
| ▼ | ||||||||||||||||
| 담당 | ||||||||||||||||
| 안전성 검토 | ◀ | 안전성 검토 의뢰 | 내용 검토 | |||||||||||||
| ▶ | ||||||||||||||||
| ▼ | ||||||||||||||||
| 검토결과 통보 | 결재 | |||||||||||||||
| ▼ | ||||||||||||||||
| 통지 수령 | ◀ | 결과 통지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