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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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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통시장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통시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권활성화구역(지정,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5호임시시장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임시시장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인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인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장관리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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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3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개요사업시행구역 명칭대표자 성명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
신청
내용
변경사항당초변경변경 사유
사업시행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구역의
지번 및 면적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ㆍ층수 및 매장면적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의 세부사유 및 증빙자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시장정비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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