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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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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4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3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의4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의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제7조의4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
제8조의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5조
자료의 제출
제1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371호
2006.10.27
제135호
2010.6.30
제274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30
제2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0호
2013.6.12
제33호
2013.11.28
제45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2014.1.1
제219호
2016.9.30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49호
2021.9.30
제96호
2024.11.29
제99호
2025.3.13
제100호
2025.7.3
제111호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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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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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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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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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전통시장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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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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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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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4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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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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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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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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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2010.6.30>
삭제
서식 제5호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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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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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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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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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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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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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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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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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상인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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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상인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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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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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시장관리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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