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3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시장 개요	시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시장규모	대지: ㎡, 건물: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사업 추진 계획 개요	정비사업구역 지번 및 면적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판매 시설: ㎡ - 주거 시설: ㎡ - 업무 시설: ㎡ - 기타 시설: ㎡
	사업시행기간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추천 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1부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1부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1부 5. 제4호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한 의견서 1부 7. 해당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시ㆍ군ㆍ구
(시장정비사업 담당부서)

처리기관

시ㆍ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추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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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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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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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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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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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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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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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내용 공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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