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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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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통시장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통시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권활성화구역(지정,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5호임시시장 개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임시시장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인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인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장관리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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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7.>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구분시장의 종류
1. 시장의 인정여부인정시장, 미인정시장
2. 시장의 크기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3. 시장의 소유자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4. 상권의 크기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시장
5. 시장의 형태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6. 시장의 개설주기상설시장, 정기시장
7. 시장의 취급상품종합시장, 전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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