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년 징제 호 | ||||
| 결 재 | ||||
| 공소청장 | ||||
| 납 부 의무자 | 성 명 | ( ) | ||
| 차장검사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죄 명 | ||||
| 부장검사 | ||||
| 판결 또는 약식명령 | 선 고 | |||
| 형명 및 형기 | ||||
| 확 정 | ||||
| 집행 불능 결정금액 | ||||
| 집행 불능 결정 사유 |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 불능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공소청 검사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