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10. 1.> | (앞쪽) | ||
| ○ ○ ○ ○ 공소청 (전화번호) 년 징제 호 년 월 일 년 징제 호 수 신: 발 신: 공소청 제 목: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검 사: 아래와 같이 재판을 받고 벌금(과료)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92조 및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지휘합니다. | |||
| 수형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주 거 | |||
| 죄 명 | |||
| 선 고 | 년 월 일 법원 | ||
| 형 명 ㆍ 형 기 | 벌금 원 환형유치 일 과료 1일 원 | ||
| 확 정 | 년 월 일 | ||
| 유 치 기 산 일 | 년 월 일 | ||
| 붙임: 판결서 등본 1통 | |||
| ※유의사항: 집행을 종료할 때에는 뒤쪽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한다.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교도소(구치소)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 발 신: 교도소장 (구치소장) 제 목: 유치 집행종료 보고 아래와 같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마쳤기에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
| 수형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지휘를 받은 유치일수 | 일 | |||
| 기산일 | ||||
| 종료일 | 유치일수 | 일 | ||
| 비고 | 20 징제 호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