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년 징제 호 | 결 재 | |||||
| 공소청장 | ||||||
| 납부 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차장검사 | ||||||
| 나 이 | 세 | 직 업 | ||||
| 주 거 | ||||||
| 등록기준지 | ||||||
| 죄 명 | ||||||
| 판결 또는 약식 명령 | 선고법원 | |||||
| 선 고 일 | . . . | 확 정 일 | . . . | |||
| 형명 및 형기 | ||||||
| 시 효 완 성 일 | . . . | |||||
| 사 유 |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 불능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공소청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