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 ○ ○ ○ 공소청 | |||||
| 징집 | . . . | ||||
| 수 신: | 발 신: | 공소청 | |||
| 제 목: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 검 사: | | |||
|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 | |||||
| 아래와 같이 | 벌금형 집행유예의 취소 | 청구를 합니다. | |||
| 벌금형 선고유예의 실효 | |||||
| 유예자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직 업 | |||||
| 주 거 | |||||
| 죄 명 | |||||
| 판 결 | 선 고 | ||||
| 벌금액 | |||||
| 확 정 | |||||
| 유예 기간 | 시 기 | ||||
| 종 기 | |||||
| (청구사유) 1.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대상사건은 별도 첨부한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0000. 00. 0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취소청구 대상사건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움 2.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 대상자는 위 유예기간 중 별도 첨부한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 / 대상자는 별도 첨부한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움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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