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공소청 (전화번호: ) 년제 호 . . . 수 신: 공소청장(지청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 제 목: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 아래와 같이 재산형등(공동벌과금)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납부 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등록기준지 | ||||||||
| 가족사항 | 관 계 | 성 명 | 재산정도 | 동 산 원 | ||||
| 부동산 원 | ||||||||
| 월수입 원 | ||||||||
| 신원보증 | 성 명 | 주 거 | (전화) | |||||
| 죄 명 | ||||||||
| 1심 | 선 고 | . . . 법원 | ||||||
| 형명 및 형기 | ||||||||
| 2심 | 선 고 | |||||||
| 형명 및 형기 | 확정일자 | |||||||
| 1,2심대응청 사건번호 | 년 형제 호 | 1,2심대응 청 징제번호 | 년 징제 호 | |||||
| 비 고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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