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 ○ 공소청 (전화번호) 년가징 제 호 수 신: 발 신: 공소청 검 사 제 목: 가납재판 변경통지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납벌과금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납부 의무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나 이 | ||
| 주 거 | ||
| 직 업 | ||
| 1심 | 선 고 | |
| 형명 및 형기 | ||
| 2심 | 선 고 | |
| 형명 및 형기 | ||
| 비 고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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