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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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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식명령 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벌과금등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벌과금등 조정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벌과금등 미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과금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벌과금납부독촉서(2차)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분할납부, 납부연기)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실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현금수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고수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집행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매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압류재산 집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미집행 수형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형집행장 발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노역장 유치 변경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지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가납금(보관금)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가납재판 변경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가납재판 완결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관금 환급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벌과금등 집행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벌과금등 집행촉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벌과금등 납부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지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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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10. 1.>
(앞 쪽)
○ ○ 지방공소청
주 소 :
전화번호 :
-
받는 사람

-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
(납부자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년 월 일
수납인
지로번호
금 액
납부자번호
(가징번호)
성 명
종 류
납부기한
용어 설명 등 안내
◉
◉ 납부방법은 뒤 쪽 납부안내문을 참조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소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에 접속하시거나 ○ ○ 지방공소청 집행과(전화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 가납벌과금: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형사소송법」 제334조)
- 지로번호: 금융결제원이 벌과금 등 각종 요금을 수납받기 위하여 각 이용기관에 부여한 7자리 숫자의 일련번호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에서 부여한 개인별 벌과금납부 전용계좌 번호
- 전자납부번호: 공과금수납기,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를 통한 납부 시 필요한 벌과금에 부여된 고유번호
- 납부자번호: 공소청에서 벌과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 본 지로용지는 전산 처리되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벌과금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로의뢰서
(수납은행용)




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



수납인
지로번호
금액
납부자번호
(가징번호)
성 명
종 류
납부기한
금융결제원 승인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제 088248 호



위 가납명령된 벌과금을 금융기관(납부안내문 참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지로번호 금액원
󰠐 지 로 번 호 󰠐 󰠐 고 객 조 회 번 호 󰠐C󰠐 󰠐 금 액 󰠐C󰠐 󰠐Code󰠐



(태영T3281-8111)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입금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납부자번호
(가징번호)
법 원 번 호
성 명생 년 월 일
종 류납 부 기 한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가납 벌과금 납부안내
[벌과금 집행 절차]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
●납부방법:
가상계좌 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예금주가 ‘(공소청)성명’이며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개설되어 본인 또는 타인 입금 시에도 납부 처리 가능
●이용가능시간:
00:30 ~ 22:50(365일 가능)
인터넷·모바일 납부
(카드 결제 불가)
●인터넷지로
-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검색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공소청벌과금 및 과태료등) 선택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모바일지로
- ‘모바일지로’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조회/납부 → 국고금 법무부 국고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조회
직접 납부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지로/공과금납부 → 예금통장 투입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ATM 무통장 입금은 불가
가납 벌과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전화 : 1301(공소청 콜센터) 또는 고지서 앞면 기재 전화번호(재산형집행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