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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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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제3조
집행 순위
제4조
사무연도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5조
재판의 파악 등
제6조
벌과금등의 조정
제7조
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제9조
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제10조
납부명령
제11조
납부독촉
제12조
분할납부 등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조의2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제13조의3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제13조의4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제13조의5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3장
수납
제14조
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제15조
현금의 수납절차
제15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제15조의3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제16조
수납 후의 절차
제4장
강제집행
제17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
제17조의2
체납처분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8조의2
체납처분 중의 납부
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개정 2012.6.18>
제20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
제21조의2
지명수배
제21조의3
지명수배의 해제
제22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4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6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개정 2012.6.18>
제24조의2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제24조의3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제25조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6조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제7장
가납
제27조
가납금의 조정
제28조
가납의 명령
제29조
가납의 독촉 등
제30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1조
가납재판의 확정
제32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3조
가납금의 환급
제33조의2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제8장
삭제 <2003.10.20>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9장
촉탁
제39조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0조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제41조
제42조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3조
제10장
서류의 정리
제44조
제45조
관계 서류의 정리
제46조
제11장
통계 및 보고 등 <개정 2012.6.18>
제47조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8조
감사
제12장
보칙
제49조
잘못된 입력의 정정
제233호
1981.12.24
제254호
1982.12.31
제269호
1984.12.31
제308호
1987.12.31
제319호
1988.12.29
제333호
1989.12.30
제374호
1993.8.17
제388호
1994.12.31
제420호
1995.12.30
제439호
1996.12.31
제458호
1998.4.4
제473호
1999.3.30
제539호
2003.10.20
제607호
2007.2.20
제626호
2008.1.7
제729호
2011.1.6
제775호
2012.6.18
제807호
2013.12.17
제818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6
제915호
2018.1.2
제999호
2021.1.21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57호
2023.8.21
제11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1
제1155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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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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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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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과태료 등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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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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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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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벌과금등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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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벌과금등 조정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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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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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벌과금등 미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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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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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벌과금등 납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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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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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벌과금납부독촉서(2차)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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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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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분할납부, 납부연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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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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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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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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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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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납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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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현금수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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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국고수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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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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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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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공매대행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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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압류재산 집행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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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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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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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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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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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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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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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미집행 수형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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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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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형집행장 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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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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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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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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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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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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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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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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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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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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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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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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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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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지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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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가납금(보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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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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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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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가납재판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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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가납재판 완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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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보관금 환급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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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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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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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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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벌과금등 집행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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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벌과금등 집행촉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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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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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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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벌과금등 납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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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삭제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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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삭제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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