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 | ||||||||
| 문서번호 | ||||||||
| 납부 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압류재산의 표시 | (별지 제21호서식의 별지 압류조서와 같음) | |||||||
| 판결 또는 약식명령 | 죄 명 | |||||||
| 법 원 | ||||||||
| 선 고 | ||||||||
| 확 정 | ||||||||
| 압류 연월일 | 년 월 일 | |||||||
| 집행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 |||||||
| 집행명령에 관계된 벌과금 미납액의 내용 | ||||||||
| 종 류 | 징제번호 | 금 액 | 비 고 | |||||
| 취소 사유 | 미납액 원을 완납했습니다. | |||||||
| 변경 내용 | 미납액을 원에서 원으로 변경합니다. |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압류재산 집행의 취소(변경)를 의뢰하오니 신속히 취소(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공소청 검사 ○○법원 소속 집행관 귀하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