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매대행 의뢰서 | ||||||||
| 체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종목 | |||||||
| 압류재산의 표시 | (별지의 압류조서와 같음) | |||||||
| 매각에 관계된 벌금 체납액의 내용 | ||||||||
| 종 류 | 징제번호 | 금 액 | 납부기한 | 비 고 | ||||
| 「국세징수법」 제103조 및「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공소청 검사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귀하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별지 압류조서] | ||||||||
| 압류조서 | ||||||||
| 체납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압류일시 | ||||||||
| 압류장소 | ||||||||
| 압류재산의 표시(별지 압류 목록과 같음)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종 류 | 징제번호 | 금 액 | 납부기한 | 비 고 | ||||
| 1. 압류물건은 재산형등 집행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하고 압류표에 의한 봉인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체납자에게 보관시켰습니다. 2.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재산형등 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3. 이 절차는 같은 날 00:00에 종료하였습니다. 위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압류장소에서 의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공소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별지 압류 목록] | ||||||||
| 압류 목록 | ||||||||
| 번 호 | 압 류 물 | 규 격 | 수 량 | 평가액 | 보관장소 (압류물 소재) | 압류표시 방 법 | 비 고 | 변 경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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