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년 징제 호 | |||||
| 결 재 | |||||
| 공소청장 | |||||
| 납부 의무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차장검사 | |||||
| 나 이 | 세 | 직 업 | |||
| 주 거 | |||||
| 등록기준지 | |||||
| 부장검사 | |||||
| 죄 명 | |||||
| 판결 또는 약식 명령 | 선고법원 | ||||
| 선 고 일 | . . . | 확 정 일 | . . . | ||
| 형명 및 형기 | |||||
| 집행 절차 정지일 | . . . | 집 행 절 차 정지기간 | |||
| 시효 완성일 | |||||
| 정 지 기 간 |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와 집행 불능의 결정을 합니다. 년 월 일 공소청 검사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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