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 ||||||||||||||||||
| ○ ○ ○ ○ 공소청 | ||||||||||||||||||
| (전화번호) | ||||||||||||||||||
| 징집 | . . . | |||||||||||||||||
| 수 신: 집행과장 | 발 신: | 공소사무과장 | ||||||||||||||||
| 제 목: | [ ] 벌금형 집행유예 | 실효ㆍ취소통보 | | |||||||||||||||
| [ ] 벌금형 선고유예 | ||||||||||||||||||
| 「형법」 | [ ] 제63조 [ ] 제64조 [ ] 제61조 | 의 | [ ] 집행유예의 실효 [ ] 집행유예의 취소 [ ] 선고유예의 실효 |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 ||||||||||||||
| 재산형 등에 관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1.집행유예 | ||||||||||||||||||
| 성 명 | 선고일 및 확정일 | 죄 명 | 선고법원 | 벌금액 | ||||||||||||||
| 2.재 범 | ||||||||||||||||||
| 성 명 | 선고일 및 확정일 | 죄 명 | 선고법원 | 형명ㆍ형기 | 형기종료일 | |||||||||||||
| 등록기준지: | ||||||||||||||||||
| 현 주 소: | ||||||||||||||||||
| 생년월일: . . .생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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