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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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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6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식명령 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벌과금등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벌과금등 조정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벌과금등 미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벌과금등 납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벌과금납부독촉서(1차)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벌과금납부독촉서(2차)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분할납부, 납부연기)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실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벌금형 집행유예 취소청구, 벌금형 선고유예 실효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실효ㆍ취소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납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현금수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고수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집행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매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압류재산 집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미집행 수형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형집행장 발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노역장 유치 변경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지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가납금(보관금)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가납재판 변경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가납재판 완결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관금 환급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벌과금등 집행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벌과금등 집행촉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벌과금등 납부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26. 10. 1.>삭제

서식 제3호과태료 등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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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18>
과태료 등 처리부
법원사건번호위반자결정일자결정금액접수 연월일확정 연월일징제번호비고
297㎜ × 210㎜(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