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27건 · 미완 9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12. 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5.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0.4.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1.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1.5>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0.4.7>삭제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 ||||||||||||||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갑 | 양도인 (대표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을 | 양수인(대표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지분율(%) | |||||||||||||
| 주소 | ||||||||||||||
| 공동 명의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지분율(%) | |||||||||||||
| 주소 | ||||||||||||||
| 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 및 차명 | ||||||||||||
| 차대번호 | 매매일 | |||||||||||||
| 매매금액 | 잔금지급일 | |||||||||||||
| 자동차인도일 | 주행거리 km | |||||||||||||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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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대표) |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양도인 공동명의자 |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공동명의자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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