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 10.>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Annex Form 20]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De-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제 호(No. )

자동차의표시 Vehicle Details	자동차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차종 및 주행거리 Vehicle Type and Mileage
	차명 Model	차대번호 Chassis No.
	원동기형식 Type of Engine	모델연도 Model Year
	제원관리번호 Specification Management No.	용도 Vehicle Use
	최초등록일 Date of Initial Registration	사업용 사용기간 Period of Business Usage

소유자 Owner	성명(명칭) Name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말소등록일 Date of De-registration		증명서 용도 Use of Certificate
말소등록 구분 Reason for De-registration		권리관계 여부 Relation of Rights	압 류: 건 Seizure 저당권: 건 Mortgage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vehicle was de-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Article 40 of the 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ㆍMetropolitan City Mayorㆍ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ㆍDo Governorㆍ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 / Gun / Gu)					직인

유의사항
1.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만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신청 기간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2.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3.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5.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반품(「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합합니다)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6.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7. 도난ㆍ횡령 또는 편취 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