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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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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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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6. 8. 20.>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사업주)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업종(주산품)
상시근로자수 명사업 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성 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퇴사일재직
기간
체불금액(원)
계임금퇴직급여등기타
금액기간금액기간금액기간
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자료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신청서 작성▶접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
확인ㆍ검토
(노동기준조사과)
▼
사업주 통보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결 재
[청(지청)장]
첨부 서류 준비 안내
1. 사업주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날(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2.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등을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체불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