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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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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6조
확인의 신청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의2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조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제8조의4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8조의5
제8조의6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제8조의7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제8조의8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제8조의9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제8조의10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제8조의11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조의12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조의13
변제금의 납부통지
제8조의14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제9조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조의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제11조의2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조의3
기금관리요원
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제12조의2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공단의 보고
제15조
제16조
서식
제17조
제131호
1998.6.15
제154호
1999.8.19
제171호
2001.6.27
제226호
2005.6.30
제232호
2005.8.22
제24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3.2
제272호
2007.4.25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13호
2010.12.30
제36호
2011.11.28
제58호
2012.6.15
제72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제88호
2013.8.29
제108호
2014.9.25
제1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2호
2015.6.30
제148호
2016.2.3
제163호
2016.7.26
제17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2.3
제211호
2018.1.24
제26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9.10.15
제290호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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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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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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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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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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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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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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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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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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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확인 불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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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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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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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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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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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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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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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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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8
변제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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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9
변제금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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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10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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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부담금 경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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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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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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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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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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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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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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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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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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