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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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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서식 제1호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확인 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변제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변제금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담금 경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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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0. 14.>
□ 대지급금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 융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자①성 명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대지급금지급액원
□융자금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잘못 지급된 금액원
⑥환수 금액원
⑦추가 징수 금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 )배
원
⑧납부해야 할 금액(⑥+⑦)원
⑨환수 및 추가 징수 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년 월 일 귀하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직인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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