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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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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인삼류의 색상
제1조의3
그 밖의 인삼의 종류
제1조의4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
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
경작신고 등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제5조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제6조
제7조
사용금지농약ㆍ비료
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제9조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제11조
시설기준
제12조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
제조기준
제16조
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18조
검사의 신청등
제18조의2
제18조의3
검사의 기준등
제18조의4
품질보증기간
제19조
검사의 장소
제20조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제21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21조의2
제22조
검사수수료
제23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제24조
압류 등
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 등
제26조
검사원 교육
제27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제28조의2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8조의3
통계조사의 내용
제29조
제30조
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1238호
1996.7.1
제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1996.12.28
제1337호
1999.8.7
제1366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6.23
제1392호
2001.7.14
제1477호
2004.6.30
제1496호
2005.6.11
제1522호
2006.4.13
제1578호
2008.1.14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1.18
제123호
2010.5.20
제200호
2011.8.30
제253호
2012.1.26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1호
2014.1.6
제352호
2014.11.12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8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015.12.23
제210호
2016.5.16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45호
2017.2.10
제27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7.7.12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5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0.11.24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569호
2023.3.16
제60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8.7
제620호
2023.12.20
제689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4.11.12
제762호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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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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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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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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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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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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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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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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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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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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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인삼경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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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인삼 식재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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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인삼경작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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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인삼경작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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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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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인삼경작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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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삼연근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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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삼연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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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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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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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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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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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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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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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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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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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검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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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검사확인증 출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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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원산지검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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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농약잔류검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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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미생물검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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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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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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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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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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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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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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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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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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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인삼류조사직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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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인삼류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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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삭제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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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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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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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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