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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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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1호인삼경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인삼 식재면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삼경작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삼경작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삼경작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삼연근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삼연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검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검사확인증 출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원산지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농약잔류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미생물검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삼류조사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삼류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4호의2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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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구 분수수료비고
관능검사해당 물품가격의 10/1,000 이하1.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농약잔류검사는 여러 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분으로 한다.
이화학검사7,500원 이하/시료 1점
미생물검사10,000원 이하/시료 1점
벤조피렌검사66,000원 이하/시료 1점
중금속검사66,000원 이하/시료 1점
농약잔류검사66,000원 이하/시료 1점 1성분
표백제검사66,000원 이하/시료 1점
조사포닌검사66,000원 이하/시료 1점
진세노사이드검사66,000원 이하/시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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