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7>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4.6.3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9.8.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9.8.7>삭제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2.1.26> | ||
|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
| 항목별 | 착오율 | |
| 1. 연근착오 | 1개년근 착오 | 20.0% 이상 |
| 2개년근 이상 착오 | 10.0% 이상 | |
| 2. 등급착오 | 1개등급 착오 | 20.0% 이상 |
| 2개등급 이상 착오 | 10.0% 이상 | |
| 3. 편급착오 | 30.0% 이상 | |
| 4. 수분착오 | 2.0% 이상 착오가 20.0% 이상 | |
| 5. 중량착오 | 부족량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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